지난 2021년 5월 18일, 행정혜윰의 첫 번째 멘토링을 임윤주 선배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임윤주 선배님께서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셨던 만큼 이번 멘토링이 공직사회를 알고자 하는 학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학교 시절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A. 돌이켜보면 진짜 재미없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웃음). 고등학생 때 교육학이나 역사학, 경제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원서를 쓸 때 점수에 맞추다 보니 한양대학교 법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적성에 맞지 않아 집중을 못 하고 재미가 없었던 것 같네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시를 보고 빨리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다녀서 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Q. 한양대학교에 다니셨을 적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A. 입학했을 적에 민주화 운동이 크고 과격하게 일어났어요. 당시에 한양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한양대학교 임종석이라고 대통령 비서 실장을 하신 분이 전국 학생연합회 회장이어서 최루탄 가스가 학교에 많이 나오고, 소리도 엄청나게 커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 공부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 라는 가치관의 혼란도 있었네요. 하여튼 최루탄이 맵고 위험해서 일찍 집 간 적도 있고 그랬어요. (웃음)

Q.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A. 항상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책보고 공부해야 한다는 고시생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던 시기라 재미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1학년이 된다면 더욱 원 없이 놀고, 수험과 관련 없는 책도 많이 읽고, 배낭여행, 게임도 밤새도록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Q. 선배님의 수험생 시절이 궁금합니다.

A. 제가 수험생이던 시절에는 고시반에서 인터넷 강의가 없어서 시험을 보고 다른 친구들과 쫓아가기 위해 계속 공부하고, 혼자 죽기 살기로 공부했네요. 법학과에서는 통상 사법고시를 보는데, 저는 사법고시가 저의 적성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관심이 있던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교육학이라든지 사회학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과의 수업도 듣고 그랬네요. 행정고시는 교육행정을 택했습니다. 저와 잘 맞는 것 같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그 길을 가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서 빨리 붙은 것 같습니다.

Q. 관료로서 꿈을 키우시게 된 계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관료로서 꿈을 키우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한양대 정도 들어오면 저 자신의 꿈을 이루기도 해야 하고, 학교도 명예롭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성격이 엄청 활달하지는 않아서 더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야 할 것 같은 민간기업보다는 공직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행정고시를 준비한 것 같아요.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는 학교에서 행정실장도 하고, 교육부나 중개도서관 이런 곳에서도 근무했네요. 그러고 나서 기회가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국회 방지업무를 했습니다. 국회 방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업무를 하며 제가 이쪽에 적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부패 방지위원회로 옮겨갔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권익위에서 근무하게 되었네요.

Q. 국민권익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권익위원회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일과 국민들이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 제삼자의 입장에서 해결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또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그를 제지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법 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Q. 국민의 민원 고충을 다루시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하고 계신 일이 궁금합니다.

A. 제가 지금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단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제도 자체가 ‘~할 수 있다’ 이런 재량을 주기에 어느 기관에서 그 재량에 따라 할지 않을지 할 때는 시도마다 다른 결론이 나오기에 법률을 통해 가이드를 제시하면 누구나 형평적으로 재량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올려서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또 행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이게 잘 쓰였는지 국회를 통해 심사하고 시정하여 예산 통제를 받기도 해요.

최근 LH 사태를 통해 권익위원회에서 법안을 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를 통해 제정하게 된 것이 예시가 될 것 같네요.

Q.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안내도를 보니 기획조정실에서 국제교류도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크게 반부패 국제협력과 옴부즈만 관련 사업을 합니다. 반부패 국제협력의 경우, 권익위에서 기관별로 청렴도를 매기기도 하는데, 국가별로도 TI(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라고 청렴도를 평가해요.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부패 방지의 성공사례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개도국에 전수하거나 서로 의논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33위를 하고 있고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50위에서 올라온 것이랍니다.

옴부즈만 관련 사업의 경우, 고충 민원이 있으면 중립적 기관에서 중재하는데 이런 것도 각국에서 모여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업무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올해 4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 또 2016년에 김영란법이라는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이 두 가지 법 모두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흐름을 확 바꾸었기에 기억나네요(웃음).

Q.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에 부패 방지 분야에서 신고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그 사례가 궁금합니다.

A. 권익위에 신고하면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해야 부패 신고를 하니 이게 권익위의 최고 무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신고하는 사람에게 비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분보장이라고 하는데, 부패신고자를 조직이 알아차려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주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면 이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론 신변 보호로, 주변 사람이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경찰과 이야기하거나 호텔 등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 것에 합세하였지만 신고할 경우, 그 죄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신고자에게 20% 정도를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익위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이 타간 사람이 11억 600만 원을 타갔어요. (웃음) 이런 유인책이 있답니다. 목숨을 걸고, 직업을 잃을 가능성을 무릅쓰고 신고하는 것이기에 마땅한 일이기도 하지요.

Q.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전반적 청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평가기금에서는 61점, 180개국 중에 33위를 하고 있어요. 국제 평가에서 청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대략 85점 정도인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분포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살짝 낮은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각 부처, 지자체의 청렴도를 측정한 경우는 평균을 내니 약 83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외국기관의 평가와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 정도네요. 그런데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청렴한 정도가 잘 되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행정 수준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얼마나 잘 지키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Q. 선배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직자로서의 다짐이나 자세가 궁금합니다.

A. 책임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만큼 월급을 주는 국민을 잘 모셔야 하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에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단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유연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을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론 문제해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은 원리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직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유연성과 상충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조직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기본 원칙은 합법성입니다.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합법성 내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차선책을 찾고, 만일 국민이 원하는 답이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그때는 국회 등에 요청해서 법을 고치기도 해야지요.

Q. 부패 방지를 위해 힘쓰는 권익위에서 일하시는 만큼 선배님의 국가관이 궁금합니다.

A. 청렴해야죠. (웃음) 일하는 사람이 청렴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국가가 누구보다 청렴해야 합니다. 법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문제를 현장에서 법의 문제인지 살피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후배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행정부에서 만납시다!! 같이 세종시에서 일해요~(웃음)

작성자 : 행정학과 21학번 김연재